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발 하고자 검토 중임을 천명함!!!
조회: 10387
이름 : 캡틴
2002-04-11 03:52:25
아래의 글은 4월 2일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등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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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하고자 검토 중임을 천명함!!!
본인은 거제시가 끝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산촌습지를 매립강행 하겠다면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 <거제시장> <거제시 의회>를 아래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고발 하고자 검토 중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환경선언'과 관련하여 의제21(Agenda21)의 정신으로 거제시는 '늘푸른 거제21' 이라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소위 행정조직에서 선호하는 자료집이 거제시에도 발간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속적으로 산촌습지 매립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 오면서 오늘은 거제시의 '늘푸른 거제21'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촌습지 매립과 관련하여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 <거제시장> <거제시 의회>에 공개 질의를 합니다.
아래의 글은 '늘푸른 거제21'의 거제환경선언문 내용 입니다.
[거제환경선언문]
우리 삶의 터전인 거제는 칠백리 해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산, 푸른 바다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 온 환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랑스런 시민으로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룩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위대한 환경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늘푸른 거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 합니다.
1.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의 지혜를 배워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활동을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자연이 삶의 터전임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은다.
1.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전 인류와 함께 생각하고 "늘푸른 거제21" 정신으로 행동한다.
(끝)
다음은 '늘푸른 거제21' 종합연구보고서에 실린 거제시장의 발간사 입니다.
[발간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간혹 환경을 천대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학대하는 세월이 얼마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부메랑효과가 되어 환경이 인간을 학대하는 세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시작 일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외침만으로는 환경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환경 문제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때,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러한 위기이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자에게는 절망이요, 열린 자에게는 의망'이라 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결코 비관할 대상이 아니며,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 올바른 참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늘푸른 거제21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민과 행정의 상호협력 증진으로 지방 환경 문제의 해결능력 향상,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님비(NIMBY)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의 민주화, 주민의 자주성과 공공의식 향상 등의 능력배양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늘푸른 거제21 종합연구보고서가 환경보존을 위한 초석이 되어 청정지역으로서의 해양관광도시 거제실현과 나아가 병들어 가는 지구를 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와 환경관련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 10
거 제 시 장
추진협의회 상임의장 양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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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에 질문 합니다.
위에 인용한 거제환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면 산촌습지 매립 사건(?)은 분명히 거제시의 지방의제 21의 "늘푸른 거제21"의 정신과 기준을 철저하게 위배하는 엄청난 사건 입니다.
산촌습지 매립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지역 신문과 지역 뉴스에 수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 에서도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제환경선언문을 기초로 한 "늘푸른 거제21"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시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기껏(?) 형식에 치우치는 영양가 없는 보고서라고 만들어 내는것으로 생색을 다 내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21의 정신을 이어받은 "늘푸른 거제21"의 추진협의회는 산촌습지 매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님에게 질문 합니다.
역시 위에 인용한 늘푸른 거제21 종합연구보고서 발간사에 즈음하여 분명히 거제시장님의 이름으로 보고서에 글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위의 발간사를 거제시장님께서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으니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당연하리라 봅니다.
'닫힌 자에게는 절망이요, 열린 자에게는 희망'이라 하셨는데 끝까지 산촌습지를 매립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되겠는지요?
진실로 거제시 행정이 발간사의 내용대로 거제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 본인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장님께서 산촌습지 매립을 철회하지 않고 끝끝내 강행 하신다면 발간사의 내용은 100% 거짓이며 거짓으로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와 거제시민을 기만한 댓가는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나아가 본인은 시민의 세금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거제시장님과 '늘푸른 거제21 추진협의회'를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 조취를 할 것이며 거제시 의회 또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거제시 의회>에 질문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지방의제 21의 정신으로 추진한 "늘푸른 거제21"의 보고서는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시민의 세금을 축만 내고만 결과물 입니다. 그리고 거제도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6일 조례 제 408호로 지정된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21 시민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올바르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물 조차 거제도의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것인데 이러한 일에 예산을 지출하여야 겠습니까?
물론, 거제시 의회도 "늘푸른 거제21"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살림을 승인하고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할 거제시 의회는 과연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다고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는지요?
집행부에 예산을 지출토록 승인하였으면 제대로 지출을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의회의 기능을 다하여야 했는데 과연 이에 대하여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거제도의 자연환경 파괴를 눈 앞에 두고있는 지금 거제시 의회의 역활과 입장은 무엇인지요?
우리 모두를 포함한 거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거제도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거제도를 관심있게 살펴 보십시오...
본인은 위에 인용한 "늘푸른 거제21" 종합연구보고서에 실려있는 [거제환경선언문]과 거제시장 명의로 되어있는 [발간사]의 내용대로 거제시의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된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 답변이 꼭 등록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하는 사진은 어제 4월 1일 촬영한 썰물때의 산촌습지 제방 바깥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기존의 산촌습지를 매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갯벌 이었는지 말입니다.)
부족하고 다듬어 지지않은 지루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발 하고자 검토 중임을 천명함!!!
2002-04-11 03: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