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제머린레포츠특구의 사업성 부분?
조회: 7374
이름 : 캡틴
2006-02-08 00:16:09
아래의 글은 2006년 2월 7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캡틴의 글 입니다.
---------------------------------------------------------------------------;
반갑습니다.
지난 2월 3일 일운면사무소에서 개최 하였던 거제시의 거제머린레포츠특구 공청회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지방비와 민자를 합하여 300억원 가량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에서 결론적으로 사업성 있는, 즉 돈이 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으로는 투자시설 내용 등을 충분히 고민을 하여도 그 정도의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발생될 경제적인 사업성의 효과는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 입니다.
지방비 위주로 충당하겠다는 사업비 자체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서 투자를 하는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사업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제머린레포츠특구 라는 이름으로 300억원 투자를 하였는데 발생될 이윤 부분에서 시에서 예상하는 기대치 보다 저조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 본관의 손실을 채우기 위하여 별관까지 만들었고 전체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은 어떠합니까?
별관 마저도 부족한 시설에 거제시에서 예상한 이윤발생이 되지않고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별관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공사비는 줄게되니 전체 손실은 덜 하였을 것이라는게 제 판단 입니다.
*거제어촌민속전시관
- 전체 공사비 80억 넘게 투자 되었는데 발생되고 있는 효과는 얼마 입니까?
그런 부족한 내용물에 그 정도 아이템을 볼거리라고 만들어서 운영비라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정도 내용으로 행정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만들었다면 벌써 '부도' 나고 문 닫았을 것입니다.
지세포에 어촌민속전시관 만들어 졌다고 특별하게 지역 경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한 사업비에 비하여 턱 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올 때에는 그 사업을 기안하고 통과 시키고 집행한 모든 라인의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부서,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모두 책임을 지고 냉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과 혜택을 주는 '사업실명제 및 성과제도'를 도입하여 담당 실무자가 부서 이동을 하고 공직을 떠나도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잘못된 사업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시스템이 되어야 공무원들 조차도 그렇게 표현하는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잘못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00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효과 이윤발생에 대하여 어떤 아이템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집행한 이후 실패한 사업이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3:46
"나는 나의 섬 거제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캡틴
06-02-09 00:26
아래는 거제시의 답변 입니다.
----------------------------------------------------------------------------;
제 목 : 답변드립니다. (2006-02-08 14:21:19)
글쓴이 : 총무과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사업 300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효과 및 이윤발생에 대한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사업은 체험형 해양레포츠 특구 조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 지방비 220억원, 민자 82억원 등 전체 302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직접적인 이윤발생 보다는 기존의 어촌민속전시관, 현재 추진중인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체류형 관광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용역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총 생산유발액은 558억원, 총 소득유발액은 115억원, 총 고용효과는 567명, 총 부가가치액은 23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어디서나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구상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장애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주는 제도로서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로 선정된 이후 2004. 3. 2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현재 전국에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되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제시 총무과 혁신분권담당(담당자 김강일, 639-3529)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제머린레포츠특구의 사업성 부분?
2006-02-08 00: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