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의 명산 계룡산을 절단내며,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며, 거제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 계획에 대하여 에코투어는 적극 반대하며 거제환경연합의 관련 성명서를 옮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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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4호선의 우회도로 노선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설계작업((주) 동일기술공사)에 들어갔다.
우회도로는 장평을 거쳐 계룡산 중턱의 계룡사-상동-아주안골-소동으로 이어지는 터널 3개를 뚫는 4차선 도로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공사를 위해 아주동 대우조선 앞 동문에서 서문까지의 현재 4차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아래, 수령25-30년생인 메타스퀘이어, 벚꽃나무 가로수를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도로가 완성되면 "신현-일운간 거리가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며, ▲기업의 물류비용증감,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시민들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과연 이 좁은 섬안에 4차선의 대형 국도가 이미 개통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4차선의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회도로라 하면 기존의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안으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거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교통체증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전혀 아니다. 다만 대우조선 인근의 경우, 동문에서 옥포까지가 퇴근시간에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이같은 국소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이 해결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자전거 출퇴근을 기본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자발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지, 어느 특정기업 때문에 이러한 대형도로를 건설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대우조선의 경우, 육로를 이용하는 물류이송 도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에 밝힌바 있다.
2. 현재 신현읍에서 일운으로 가는 길은 이미 4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학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망치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소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네 번째는 옥포와 장승포를 통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다. 신현에서 일운까지 가는길은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가까워져 있는데 구태여 또다시 10분대로 당겨져야 할 만큼 필요성이 절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기존의 고현-장승포(17.5㎞)거리에서 우회도로는 겨우 4㎞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의 거리면 자동차로 2-3분의 거리 단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비용 단축이라는 주장은 현장조사를 전혀 안한 탁상행정의 줄긋기식 계획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관광객들은 대부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아 대교입구에서 이미 둔덕으로 넘어가고 있거나 사곡에서 거제로, 또는 고현에서 학동으로(이길도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도 시청앞길, 시가지길, 고현천 도로등 3개로 분산되어 조성돼 있다) 넘어간다. 그리고 관광객의 접근은 이미 거제대교 입구에서, 사곡삼거리에서, 신현읍 우회도로에서 전부 분산되고있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현구간에는 관광지 접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또한 거제시는 향후, 거가대교 건설을 대비해서 또하나의 대형도로가 건설되어야만 하는 형편이다. 그러한 지자체의 중장기계획을 통털어서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로만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일을해야만 인원감축을 줄일 수 있고 살아남는다는 논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낭비 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만 할것으로 본다.
4.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더더욱 우회도로는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넓은 도로를 달려와서 잠시 눈요기만 하고, 차를 되돌려 잘곳과 먹을곳이 풍성한 통영에서 숙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차로 둘러보는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되는 것 외에는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덕될 것이 없는 것이 대형도로건설이다. 관광객들을 머무르게 할려면 군데군데 나 있는 임도를 활용하거나 작은 소로길을 건설하는 것이 미관상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형도로건설은 관광거제 조성에 오히려 손실만 불러올 뿐이다.
5. 국도 14호선이 개통되는 바람에 이미 수많은 마을은 절단이 난 상태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고려 없이,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예전의 마을과 마을간의 의사통로이던 신작로를 그대로 확포장하는 바람에 마을의 공동체가 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로를 가로질러 인근의 논밭에 가거나 이웃집에 가기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국도 14호선은 그야말로 사선(死線)이다. 국도 14호선에서 죽은 사람만도 이미 일년에 60명이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계획적이고 비인간적인 도로건설의 구태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 현재까지의 도로건설이었다.
게다가 비가 조금만 왔다하면 절개지가 무너져서 아까운 세금으로 땜질한 것도 그 얼마인가!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건설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의 명백한 세금낭비이다.
6. 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이 너무나 극심하므로 우회도로는 건설해서는 안된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터널을 뚫어서까지 도로를 건설해야할 정도로 긴박한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나마 초본류와 목본류를 비롯한 산림 생태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제의 중심부를 관통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거제도를 산산조각내는 일과 같다. 도로건설이 몰고올 대규모 생태계파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대우조선앞의 25-30년생 벚나무는 수많은 세금을 들여 옮겨 이식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을 가리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가로수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으로부터 비산먼지 방지와, 소음차단, 차폐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아주동민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고, 도로에서 숲너머가 공장지대인지조차 모를만큼 미관이 우수한 군락이다. 이것을 모두 없애고 8차선으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환경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은 거제도를 산산조각낼 자격이 없다.
건교부는 도로가 꼭 필요한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거가대교 건설이후 또하나의 대형도로건설을 코앞에둔 거제지역의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루속히 이 무모하고 반환경적인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도로건설을 계획하기전에 우선 거제시내 국도14호선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사업 계획을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도로건설로 인한 혈세낭비의 책임을 물어 국회와 감사원이하 모든 관련기관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밝혀둔다.
거제시 또한 대형도로 건설이 곧 발전이요 개발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거제섬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정주공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반대 성명서!
2001-04-20 18: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