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퍼 왔습니다.( http://www.koje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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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총회로 변질된 '경상남도식 람사총회' 보이콧 선언

● 람사총회의 궁극적인 취지는 내륙 및 연안습지 보호하자는 것
● 람사총회 유치 후 연안매립면적 지난 10년간 매립면적보다도 월등히 많아
● 현재 매립절차 진행 중 이거나 계획면적, 월드컵 경기장 5,700개 규모의 1천2백만평 넘어
● 매립총회로 변질된 경상남도식 '람사총회'에는 공감할 수 없어, '보이콧' 선언

람사총회 한국유치로 많은 국민과 도민들은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때문에 람사총회의 경남유치를 함께 기뻐했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마침내 '람사총회'를 경상남도에서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람사총회 경남유치 이후 1년반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켜보았던 '경상남도식 람사총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제 시나브로 '매립총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람사총회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무분별한 매립을 통한 난개발과 연안습지 훼손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로 람사총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경상남도식 람사총회'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람사정신'은 오간데 없고 습지의 비명만 남아

습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생태계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조류. 포유류. 양서류. 어류 등 많은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원천입니다. 수분의 저장기능. 지하수 공급. 정화. 홍수조절. 태풍의 방어막. 토양유실 방지. 기후변화 완화. 해안선 보호 등 환경은 물론 경제·문화적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자원입니다.

람사협약은 습지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습지의 훼손을 억제하고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1971년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시작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입니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람사총회는 2007년 현재 경상남도에 이르러 변질과 왜곡, 그리고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마침내 '매립총회'라는 오명을 얻게되었습니다. 매립총회를 준비하는 경상남도의 화려한 불꽃축제 뒷편에선 지금도 무수한 갯벌 생명들의 처참한 비명소리와 삶터를 잃은 서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람사총회 유치이후 연안매립, 지난10년간 매립면적보다 오히려 더 많아

2007년 5월 현재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연안습지 매립면적은 약 1천2백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자그마치 월드컵 경기장 5,670개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연안매립을 살펴보면 하동군 3개소 120만평, 남해군 4개소 58만평, 사천시 10개소 225만평, 고성군 5개소 186만평, 통영시 7개소 42만평, 거제시 5개소 141만평, 마산시 7개소 430만평, 진해시 10개소 17만평 등 총 1,225만평에 이릅니다. 확인된 면적만 그렇습니다. 경남도내 해안에 접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연안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도내에서 지난 10년간 매립된 모든 면적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면적입니다. 한편에선 람사협약의 숭고한 정신을 외치며 또 다른 한편에선 사상최대 규모의 연안습지를 없애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안을 남겨 두지 말고 말살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다중 인격자의 섬뜩한 광기 마져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상남도는 최근 이른바 '남해안특별법'으로 불리던 '연안권발전특별법'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소불위의 법을 만들어 연안매립을 보다 쉽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개발을 표방한 '연안습지의 훼손'이 자명한 것입니다.  

연안습지를 대하는 경상남도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그 동안 지켜보아 온 우리가 오늘 '경상남도식 람사총회'를 '매립총회'라고 규정한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립총회로 변질된 '경상남도식 람사총회'에는 공감할 수 없어, '보이콧' 선언

우리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도내 많은 단체들과 도민들은 그 동안 람사총회의 경남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립총회'로 변질된 지금 그 기대를 이만 접으려 합니다. 수많은 갯벌생명들을 말살하고 그 곳에 기대어 사는 우리 서민들의 삶터를 짓밟는 자본사대주의의 천박하고 무분별한 개발행렬과 손을 잡고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의 기대와 지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상남도식 매립총회'와의 투쟁을 선언합니다. 람사총회를 통해 경남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이미지를 높인다는 경상남도의 허황된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경상남도식 람사총회'의 추악한 이면과 그 실상을 람사협약에 가입된 국제사회에 낱낱히 알리고 호소할 것입니다.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제10차 경남 람사총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망신총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투쟁결정이 개발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 비난을 결연히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개발논리로도 연안매립을 통한 발전계획은 시대착오적 퇴행이며, 자연재앙을 유도하는 매개라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수천 수 만명의 연안주민의 삶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본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편협된 발상의 정책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남해안은 남해안일 때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2007년 5월 15 일

[참여단체]
경남환경운동연합/마동호반대주민대책위원회/남해금천주민대책위원회/남해안(연안개발)발전특별법 제정저지 경남대책위원회(경남하천네트워크/낙동강유역서부권네트워크/경남진보연합/민주노총경남도본부/한살림경남/민주노동당경남도당/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노동조합포함 154개단체)/경남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함양서상대책위/함양지곡대책위/고성장박재골프장대책위/고성오방대책위/고성당항포대책위/사천서포대책위/하동노량대책위

담당 : 김일환 사무국장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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