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덩치 큰 사업을 행함에 있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법이며 불행히도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은 못됩니다.
일명 오비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앞서 10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그 초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한다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건 이상이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2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하여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같은 자리에는 진행을 맡는 거제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는 이런 것이고 이런 저런 절차가 있으며 주민공청회는 어떻게 해서 개최하게 되며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된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주민설명회는 무엇이고 주민공청회는 왜 여는지 제대로 알고 참석하는 분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안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에 그런 자리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온간 주장이 난무하게 되며 엉뚱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주민설명회나 어제의 주민공청회 같은 내용은 사업자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여야 하니 주민여러분께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개최 하는것이 아니라 싫어도 하여야 하는, 법에 명시된 강제적인 절차일 뿐 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상근을 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아름다운 거제도에 미련이 많아 제 사업을 하면서 거제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제시민 입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 환경단체는 무조건 반대를 하여 막아야 하는 중요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그 사업을 행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사업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다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개선 시켜나가는 역활도 하게 됩니다.
솔직히 환경단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사업은 승인되고 장비가 동원되어 작업을 하는 시점에 환경단체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관심있는 해당 지역주민이 제보를 해주면 조금은 빨리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에 뭐 들어서고 할때에 너그 환경단체는 뭐 했노? 라고 몰아 세우기도 하지요.^^
환경단체에서 뭐 들어 설때에 미리 알았다면, 또한 환경단체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 더 많은 상근자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의 환경을 위하여 학생 어른들이 5,000원 10,000원 내어 주시는 그런 회비들이 모여 그나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뛰엄뛰엄 잘라서 나누어 주는 상근자의 활동비가 나가고... 그렇게 돌아 가는것이 현실 입니다.
대다수의 무관심한 시민 여러분께서 무임승차 하시는 동안 어렵게 어렵게 10여 년을 지탱해온 거제환경운동연합은 그나마 거제도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분들이 계시기에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버텨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비지방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잘못되고 누락되고 미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지적하여 사업 승인을 결정하는 해당 관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제기되는 내용이 해당 사업을 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해당관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하여 (보완) 지시를 내리며 사업자는 다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단체는 (보완) 내용을 확인하여... 또 역시 큰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관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럼 사업자는 (2차보완)...(3차보완)...(4차보완)
그리하여 결국 해당관청에서 더이상의 큰 하자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사업승인을 마치게 되고 결국 그 사업은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앞선 주민설명회 이후 문제제기가 없었고 주민공청회도 없었다면 거제시나 대우건설이 바라는 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빨리하여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비지방산업단지 관련하여서는 더이상의 주민공청회는 없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되면 그걸 입수하여 환경단체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환경단체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비지방산업단지의 1차 목적은 거가대교 건설에 필요한 침매터널 제작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차 목적은 1차 목적의 용도가 끝나고 2010년 쯤에 가서 매립된 부지를 중심으로 땅을 분양하여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을 수용 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일부의 시민들 께서는 사업 명칭 자체가 '오비지방산업단지' 라 하여 매립을 하여 당장 조선산업공단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런 공단이 들어설지 말지는 2010년 쯤 가봐야 알수있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제도 곳곳에 난립해 있는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을 오비지방산업단지에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그 시기가 오기전에 또 조선산업 공장을 어딘가에 만들겠다고 사업자가 나서면 다른곳에 계속 또 생겨 나겠지요.
대다수의 거제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거제도에 난립해 있는 조선공단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현실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함이 중요 하다면 최소 6년 이후의 미래에 대하여 논하는 것 보다 당장 거제도에 흩어져 있는 조선공단을 수용할 수 있는 진짜 조선공단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 시키는 것이 올바른 답이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오비지방산업단지가 사업승인을 받는다 하여도 조선산업공단(?)이 될지는 최소한 6년쯤 이후의 문제가 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때에 가서 공단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또한 인근에 살고있는 오비주민 모두에게 진짜 나쁜 유해환경 사업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어찌 될지는 어제 대우건설의 실무자도 답하였지만 어떤 사업장이 들어설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인 입니다.
그리고 그 6년 이후, 즉 2010년 이라는 것도 그동안 수년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거가대교 기공식을 이제야 행하였지만 이후에는 거가대교 건설에 있어 아무런 탈 없이 원만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2010년쯤이 되는 것입니다.
오비갯벌을 매립하고 오비지방산업단지가 추진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당장 현금을 얻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 하시었던 분들은 기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 어느분께서 보상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고 사업자의 답변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결코 사업자는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주민 여러분의 뜻대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제 주민공청회에서 거제시와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여러분을 적극 도와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몇 해전, 장목면 송진포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주)대우에서 추진을 하였던 일을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송진포 마을회관에서 행하였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대우의 이사는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골프장에는 지하수 개발 안하고 남강광역상수도를 쓸 것이며, 우려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8홀 전체에 오르빠르시스템을 도입 하겠다고 대우의 이사와 경남도의 실무자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나오면서는 골프장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하였고 주민들에게는 남강광역상수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8홀 전체에 설치 하겠다는 토양오염 저감대책은 비용이 많이 들어 제일 아래 한 홀에만 설치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 두가지, 사업자와 행정이 약속 하였던 가장 중요한 두가지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약속을 뒤짚고 나왔습니다.
그런것이 사업자의 논리이며 행정의 역활 이었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비 갯벌을 매립하여 불확실한 조선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주)대우건설의 이윤추구 논리와, 올바른 마인드도 올바른 소신도 없이 기업에 끌려가는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수긍하지 못하기에 오비갯벌 매립을 반대 합니다.
나아가 자연환경적 기준으로 거제도를 들여다 볼때에, 진정 침매터널 제작장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나마 몇 남지않은 갯벌을 매립하여 추진을 할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이 거제시가 하고자 한다면 이미 매립하여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 하지도 못하는 실전매립지에 침매터널 제작장 부지가 들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이러한 표현으로 실전 주민분들에게는 죄송하오나 갯벌 매립을 피하는 단순 비교에서 지칭 하였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어찌 되었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곧은(?) 뜻을 갖고 있는듯 하온데 거제시 행정은 올바른 뜻도 갖고있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업자의 뜻에만 맞출려고 하는 모양새가, 그러한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인지 또한 올바른 의회의 자세인지 허무할 따름입니다.
오비 주민들은 어찌 되었던 보상을 많이 받고 발전 할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고 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시세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반대하고...
저는 솔직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의 이윤추구 논리에 또한 몇 몇 개인들의 금전적인 득실에 사라지게 될 거제도의 자연을 중심으로 판단 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도 보상을 받는 사람도 세월 지나면 자연으로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오염되고 망가진 삶의 공간을 물려 주고자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을 망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 받아야할 소중한 자연을 망치면서 거제도 전역의 해안선을 매립하여 공단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되고...
지금 나의 가벼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후손들의 생명줄을 짜를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에게 그럴 의욕을 더더욱 만들어 주실 분들은 부족한 제글을 보시고 욕을하고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은 한걸음 물러선 침묵으로 보아온 저를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양심을 자극해주며 욕을 해주시었던 익명의 몇 몇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긴 넋두리를 마칩니다.
이제 이 게임은 시간싸움 입니다...
저는 이 시간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거제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기에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오비갯벌매립 -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
2003-12-12 04: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