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거제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 입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거제환경운동연합]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참고 하시거나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거제시에 바란다'등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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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원인 :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공사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신종국 외 소속 15단체 회원 일동
사건 :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
탄원의 요지 :
존경하는 재판장님
1. 거제석유비축기지는 지난 1,2차 공사로 단일규모 세계최대 지하저유동굴이기에 그 오염위험도 세계 최고입니다.
유조선의 해양유류유출사고가 년간 1000여대당 35척 정도 발생한다고 해양경찰청자료가 밝히고 있습니다(별첨1).
지하수위관리가 잘못되면 기지를 폐쇄해야하고 국가적 대재앙이 생긴다고 한국석유공사 스스로가 밝히고 있으며(별첨2), 이미 경기도 구리 지하저유기지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는 국회 회의록이 있습니다(별첨3). 또한 지하수법의 개정시행으로 인근 도시계획구역의 지하수개발이 제한되어 토지가격의 극심한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별첨4).
원유물류화센터사업은 석유도매업이자 창고대여업이므로 현재보다 4배 이상되는 유조선이 출입항하므로 해양유류유출 사고율과 원유 유증기 발생량이 단일 밀집 기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킵니다(별첨5).
지상탱크는 해안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고, 해안뻘층 등 연약지반 위에 파일 하나 박지 않고 기초를 만들어 그 위험성도 대단히 큽니다. 태풍이나 지진에 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별첨6).
2. 본 공사의 허가시 전제조건으로 '주민동의'라는 부관이 있는데도, 주민총의인 주민투표 결과와 합의안의 총회추인 부결은 무시되고, 일부임원 7인만의 동의를 얻어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합법적 절차를 위반한 밀실 불법 반민주 행위입니다(별첨7).
3. 불법적 합의서에 의거,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5년째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에게 반대운동자금모금, 직장상실, 과다한 연월차휴가사용 등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와 주민의 총의가 짓밟힘으로써 유발된 패배감, 자괴감, 정부와 법원에 대한 불신감, 밀실합의에 동의한 일부 임원
에 대한 적대감과 부패세력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그릇된 시대상에 대한 한탄과 절망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과대하게 입고 있습니다.(별첨8).
4. 본 공사의 환경적 재산적 피해가 일운면을 포함한 거제시 전역에 미치며, 정부의 반민주성에 대한 저항이 범거제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됨으로 인한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지시민대책위원회'에 소속한 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8단체 11,000여명, 환
경시민자생단체 7단체 20세이상 성인 9,000여명 등 20,000여명에 달하는 바, 이들 모두가 새로운 직접적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별첨9).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거제시는 세계최고의 다양한고 균형 잡힌 자연관광자원을 가졌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0년도에 환경오염시설인 석유기지를 국립해상공원 안에 강권으로 지었습니다.
'90년도에는 2차 추가공사까지 하여 국내저장시설의 43%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정도 국가에 충성하면 되었다고 봅니다.
김천기지도 울산기지도 주민 반대로 3차공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거제기지만 강행되는 것은 일운번영회의 일부 임원과 운영위원에 대한 로비와 번영회 정관의 철저한 무시와 악용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높으신 안목과 현명한 지혜로 국민이 납득할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재판장님의 올곧은 대쪽 같은 판결을 강하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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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거제도를 사랑하는 거제에코투어도 거제도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거제도를 보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거제석유비축기지 관련 탄원서!
2002-02-07 20: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