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캡틴이 거제시청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8월 30일 자로 올린 내용 입니다.
에코투어는 부산에서 거제도로 연결되는 가칭 '거가대교' 사업을 전면 반대 합니다.
이 사업은 거제도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생활환경 등을 모두 파괴하는 거제도를 절단내는 사업 입니다.
한번쯤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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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거가대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001년 8월 29일 오후 2시 장목 농협 2층에서 열린 <부산 ~ 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에 참석하고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는 해당 사업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싫어도 하여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주관 부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에서 맡는다. 거제시의 경우 환경관리과의 업무이며 위의 주민 설명회에 환경관리과장이 사회를 맡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거제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닐진데,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참석한 시민을 무시하는 평균점수 이하의 설명회 진행 자리였다.
사업 시행자는 (주)대우건설 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몫인 것이다.
사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후에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필요성이 제기되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음을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참석한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거제시가 마치 사업 시행자인 (주)대우건설의 하수인 마냥 주민설명회 소관 부서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채 진행된 근래에 들어 보기드문 주민설명회 였다.
그리고, 참석한 주민들이 질문을 할 경우 사용할 마이크 하나 준비하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무슨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 듣지도 못하였다.
또한, 00당 위원장이라는 어느 특정 개인이 마치 무슨 선거판인냥 마이크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도 눈치만 보며 아무런 제지를 안하였으며 오히려 봐주기처럼 보였다. 그 특정 개인이 일반 지역민 이었다면 사회자는 그렇게 마이크를 오랫동안 내주었을런지?
부실하게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지켜본 이번의 주민설명회는 그 진행 과정이 너무나 수준 이하의 꼴불견 이었기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기는 바이다.
부디 거제시 행정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있어 거제도를 위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본연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대충 마지못해 월급 받으니 시간만 채우려고 하지말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올바른 공무원의 위상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거가대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2001-08-30 12:4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