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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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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결사저지인가! |
조회: 1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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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거제시민대책위 |
 2001-12-11 06: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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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3 차공사 반대시민 궐기 결의대회◆ #############################
U-2 3차공사 결사저지 거제시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일시 : 12월15일(토),오후1시
장소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매립지(보건소옆)
한국석유공사가 일운면 지세포리에 건설하려는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추가공사 반대집회 알림글입니다.
◈ 왜? 왜? 일운면민은 반대하는가 ?
1. 해양 유류유출 사고는 필연적으로는 발생하지만 효과적인 방제는 극히 어렵습니다. 사고피해
사례를 보면 해안오염 평균 반경50km! 장목, 옥포, 아주, 장승포, 일운, 동부, 남부는 향태평양이
라 무조건 기름범벅입니다. 관광거제개발? 꿈꾸는 자일수록 비참해질 것입니다. 관광업 끝장납니
다.
- 유조선 침몰, 좌초, 충돌은 해금강,외도,지심도,몽돌밭,백사장,어촌마을 등 거제전역의 관광자
원
을 검은 원유로 뒤덮을 것입니다.
- '79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 한국 연근 해 유류유출 사고는 3,169 건 15만 6천드럼 ! 유조선
사고
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유출사고는 보통 태풍 등 악천후에서 발생하여 긴급방제가 불가능
합니다.
- 한국의 해양유류사고의 방제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 외도, 해금강, 유람선, 해수욕장 없는 거제관광 산업이 과연 가능합니까?
- '95년 씨프린스호(14만톤급)는 적재한 86,886㎘ 중 연료의 700톤만 유출하 였는데도 해안선
73km 해상200km를 오염시킴, 방제에 3년 걸림
- 호남정유에 원유하역 중 태풍 페이를 피하다 기관실 화재발생, 기관실 및 배밑 파괴로 좌초
- 선진국도 유조선 유류유출은 필연으로 받아들임.
- 한 국가가 긴급방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의 방제예산도 태부족인지 `88년 포항 앞바다에서 침몰된 유조선경신호(선 박내부엔 약
1600톤 저장 중)를 12년 동안 95m 의 해저에 방치했다가 잃어버린 후 작년에 찾았으나 아직 조치
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유류유출 방제능력? 인터넷에 접속해보시면 반대할 것입니다.
석유(=원유)에서 나오는 유증기는 서서히 부지불식간에 주민을 발암, 불임, 기형아 출산으로 몰
아가고 있다. 기지 3km 이내에 인구 5만이 살고 있습니다. 원유 출하시의 유증기는 100% 대기 중
에 방출됩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간과 콩팥에 그것들이 쌓여 왔습니다. `98년에야 석유공사는 지
하땅굴에서 나오는 유증기의 소각시설을 설치했습니다.
- 우리어른들은 석유공사의 가스에 중독 되어 암환자로 앓다가 죽는다손 칩시다. 아이들도 다 낳
았으니 불임, 기형아 출산위험은 없습니다.
- 저 꽃같은 아이들이 훗날 어른들의 잘못으로 기형아를 줄줄이 출산한다면, 젊은 나이에 암 환자
가 된다면, 대다수가 임신을 못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죽고나서도 저승서 통곡치 않을까요.
- 유조선에 석유를 옮겨 실을 땐 불활성기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원유 유증기가 공중으로 분출됩
니다. 저장시에 수백배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 선진국의 경우, 이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두로부터 5km 내외로 떨어진 곳에 입·출하
시
설 브이를 설치한다합니다.(지세포는 1km 이내)
- 현재 유조선(10만톤급 이상) 연간 10여척이 거제비축기지에 원유를 입출하하고 있으며 1회 입
출하시 3일정도 작업을 한다 합니다. 우리 주민은 바람따라 마을로 날아온 유증기 가스로 인해
119구조대 출동, 학생들 대피, 가정의 가스랜지 점검신고 등 면 전체가 불안에 떤 날이 하루 이틀
이 아닙니다.
- 3차 추가공사 이후에는 석유공사 예측상 연간 40여척 입항입니다. 연중 3일에 하루는 유조선이
입항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5년간 마신 유증기 가스를 앞으로는 4년만에 마셔버리게 됩니다.
지하비축기지 지하수(삼출수)는 국가적 대재앙을 부를수 있답니다. 석유공사가 작성한 "거제지
사 지하 비축기지 지하수 관리 현황보고서(2000.8)" 내용을 볼까요?
- 일운면 교항(선창,예구) 주민은 마을 내 지하수 고갈에 대한 원인이 석유 공사의 삼출수에 있다
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거제지사 지하 비축기지 지하수 관리 현황보고 (2000.8)」서를 작성,
대처하였습니다.
- 위 보고서에서 석유공사는 지하비축기지의 석유저장원리를 설명하면서 "물보다 가볍고 물과
혼합되지 않는 석유의 성질을 이용하여 암반내의 지하수 압력으로 기름과 가스의 누출방지, 지하
암반내 지하수 압력이 공동내부가스의 압력보다 항시 크도록 지하수 유지관리 필요, 지하비축기
지는 지하수와 수명을 같이 함"이라 하였습니다.
- 기지인근 지하수 관리 미흡시 "지하수 하강에 의한 비축유 유출가능, 비축유가 누출되면 기지
폐
쇄 불가피, 비축유 누출시 기지 인근 해양환경오염 등 국가적 대재앙 초래 및 국가 신뢰도 저
하"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은 물차들을 동원하여 구천댐에서 물을 퍼다 비축기지로 실어 나르는 것을 갈수기
때 왕왕 목격하였다 합니다. 그것이 식수용이었는지, 지하수 관리용이었는지 석유공사는 밝혀야
합니다. 지하수위 조절용이었더라면 그것이 "국가적 대재앙"에 대한 완벽한 지하수 관리입니까
?
철저히 통제되고 비밀에 묻힌 비축기지라, 이미 대재앙이 진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인근 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점,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환경재앙의 시대인점, 환경오염이 가
속화되는 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물차룰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관리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
다.
- 거제시민이 먹기에도 모자라 가뭄 때가 아니라도 매년 여름엔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에 식수를
길어 석유동굴에 퍼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거제비축기지가 지하동굴로 침투하는 지하수(삼출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물의 양은 1일 평균
2,000톤입니다. 15톤 덤프로 1일 300대 분입니다. 2차 공사 이전물량은 적었을 테니까 1일 150대
분, 1,000톤이라 하더라도
- 1차 공사 완료이후부터 1년 평균 36만톤, 덤프 5만대 분이며, 15년간 500만톤, 덤프 70만대의
지
하수를 기름에 섞었다가 바다로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 일운면 주민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의 비민주, 공작, 불법, 인권 말살에 치가 떨립니다.
지금 석유공사가 손에 쥔 3차 공사 합의서는 총회에서 약250인의 반대 박수와 2인의 찬성박수 속
에 부결된 안건이나 번영회장이 찬반결과를 선언치 않고, 사퇴한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탈출한
후, 석유공사 직원이 기다리던 모 식당으로 몇 임원과 함께 가서 회장직인 눌러준 합의서입니다.
석유공사는 도장 받았으니 되었고 앞으로는 법대로 하자고 큰소리 칩니다.
-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화의 상징인 거제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번영회장은 용기 있게 주민
투표결과와 공사반대 공문을 투표 익일 공사에 발송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주민 뜻을 저버리고
인간이하의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주민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말입니
다.
- 석유공사는 '80∼'85년의 1차 공사, '90∼'97년의 2차 공사로 거제도에 국내 최 대규모의
비축기
지를 건설해 내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절대 아니죠?
-거제비축기지는 2001년 현재, 전국 원유저장기지 용량인 9,600만 배럴의 40%를 넘는3,995만 배
럴(전국 약9,600만 배럴의 43%)을 저장할 수 있는 높이 30m, 폭 18m, 길이 15.2km의 지하동굴입
니다.
- '92년 석유공사는 전대미문의 2차 추가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합의 시에, 관광거제도 한려
해
상국립공원도 양보한 거제시와 생명과 건강마저 껌값에 팔아준 바보 천치 같은 일운주민에게 눈
물겨운 감사를 표하면서, 3차 추가공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 그러나 3차공사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는데, 합의서 제일 끝 " 효력발생" 조항에 주민
과 합
의하여 합의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적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
로 주민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 주민투표는 번영회장, 임원, 면장, 시의원이 공사측 요구에 응하여 실시키로 하여, 주민대책위
와 석유공사, 찬반양측의 유인물 홍보전과 대인설득 노력 끝에 '99.11.6실시되었습니다. 투표결
과
는 유권자수 4,520명 중 투표수 1,541표, 찬성446표(29%), 반대1,070표(69%) 무효25표(2%)였습니
다.
- 투표직후 11.7일 번영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3차 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서(일운번영회99
-
16)를 공사측에 발송하였으며, 12월 중 공사 건설사업소는 철수하였습니다. 철수는 눈속임인 작전
상 후퇴였습니다.
- 그러나 이 주민 투표도 법정에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소송 제기한 "3차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 법정공방에서 석유공사는 비열하게도 같이 뛴 투표 전쟁에서 졌음에도, 주민총투표
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번영회원의 자격이 30세 이상인데 20세 이상을 투표권자로 하
였으니 협상당사자인 번영회 회원이 아닌 자가 투표하였다는 논리였죠.
◆ 일운면민은 과연 '보상가 증액 투쟁인가?
≪100년 보상거부운동≫,≪100년 합의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반대주민의 참뜻입니
다. 일운주민은 이미 민주화와 환경운동가의 입문을 끝내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던 날 우리 면민은 새날이 왔음을 기뻐하며 서럽도록 울었습니다. 이제부
터 일운은 그 이름값을 할 것입니다.
일운면 주민의 뜻이 다르거든 "사운면"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 일운면민은 불법합의 당사자들을 번영회 임원회에서 모두 몰아내고 반 대시민들을 이장으로
운영위원으로 뽑으므로써, 반대시민들이 번영회에서 완전한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새 번영회는 출범하자마자《구 번영회 불법합의서 무효》의결, 《장학기 금 및 지역개발기금으
로 구번영회가 수령한 20억 반환》결의를 하였으며, 20억 반환의 실천으로 석유공사 본사, 지사,
산업자원부를 방문 반환하려 하였으나 반환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즉시 20억을
반납 할것입니다.
◆ 불법합의서일지라도 그건 주민대표의 책임이지 석유공사측 귀책사유는 없지않을까?
- 네 우리주민이 일찍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점, 개인의 툭수한 명성과 이익을 위해 주민의 뜻
을 짓밟아저린 구 번영회장등 임원을 주민의 대 표로 뽑고 믿고 방치한 점은 주민의 책임입니다.
- 그러나 구번영회장과 임원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라 합의 결정하였을까요?
- 석유공사가 사업자 측의 끊임없고 강력한 회유, 설득, 그 밖의 무엇이 있었기에 변절했다고 우
리 주민의 다수여론입니다.
- 석유공사와 사업자의 공작, 구번영회 임원의 타협, 그것이 불법합의서의 원인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 일운면민은 과연 공사반대운동을 성공할 수 있을까?
- 거제 석유비축기지는 일운면 지세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一運面은"첫째가는, 최고의 운세를 지니면"이란 뜻 말이며 知世浦는"세상 을 다 아는 항구, 세
상이 다 아는 항구"란 뜻입니다.
- 세상의 모든 시선과 양심과 정의를 모아낼 것입니다. 우리주민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일운면 주민투표를 넘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우리 행동이 틀렸는지 물
어 볼 것입니다.
- 거제시, 한국, 꼭 필요하다면 전세계의 시민과 단체들에게 "일운면의 저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
할 계획입니다.
- 세계 최고의 균형 잡힌 천혜의 자연환경섬인 거제도는 한국의 소중한 재산이며, 전세계인의 휴
양터가 될 것입니다. 거제도는 산과, 들과, 집과, 해안선과, 섬과, 해수욕장들이 각각 겸손한 크
기
지만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어 세계여행을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곳입니다
.
◈ 거제시민단체들이 일운면을 도와야한다고 팔 소매를 걷어주었습니다.
- 거제시를 바로 가게 하는 정의롭고 인간적이며 친환경적인 여러 단체들이 "석유비축 3차공사
거
제시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 거제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만은 말아주십시오!
"난 일운면의 지세포 원유비축기지와는 상관없다, 하든지 말든지"
"보상 더 받을라고 하는 짓거리지. 머 뻔하잖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비축 안 하면 우짤낀데"
◆거제시민 여러분!◆
인터넷 접속시 한국석유공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 환경 시민단체, 거제시청의 공개게시
판 글 올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 주민은 일운면 때문에 거제관광 끝장났다는 한탄을 듣지 않기 위해 4년간 투쟁하고 있습니
다.
◈ 우리의 결의 ◈
1. 석유비축기지는 한국최고의 관광보물섬에 더구나 해상국립공원지역 에 세워져서는 절대
안된다. 민가에서 격리된 곳 , 모든 환경적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세워라.
2. 기존의 1.2차 비축기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양 유 류유출 방제대책,지하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 벤트가스의 완벽한 처 리로 관광거제에 한치이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3. 석유공사는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한 것, 민주화의 메카에서 반민주, 공작, 불법, 인권 말살과
돌
이킬 수 없는 주민 갈등 제공에 대해 언론과 주민 집회에 나와 사죄하고, 조속히 철수하라.
4. 석유공사는 비굴하게 반칙으로 받아낸 공사추진합의서를 들고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 이제 일
운면이 아닌 거제시 주민이 그런 작태를 두고 보지 않는다 하고 있다. 온 국민 대다수가 석유공사
를 규탄할 날도 멀지 않았으니 서둘러 철수하라.
5. 일운면민은 이번 운동으로 한국의 석유산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석유공
사가 사죄하고 철수한다면 석유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확보 여론 조성에
우리 주민이 협조하겠다.
◆우리나라 석유비축 현황, 매장량 사용기한◆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에
석유비축 1차사업 (1981-1985/2,728만배럴/공사비1,580억원)과 2차사업 (1990-1997/1,267만배
럴/1,358억원)이 시행되어 현재3,995만배럴의 시설에 3,200만배럴의 원유가 비축되어 있으며 3차
사업(1997-2004/750만배럴/1,814억원)을 통해 시설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비축시설 9,600만 배럴의 약42%에 해당하는 비축시설이며 비축유 약5,980만배럴 중 약54%
에 해당하는 3,200만배럴이 비축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시설이다.
2001년1월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능력(국가시설)은 약9,600만배럴로 현재 일일 국내 사용량
(약200만배럴)을 기준으로 약30일분 내외에 해당하는 석유를 비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축된 석유
는 약 5,980만 배럴로 전체시설읠 약 38%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 비축할 수 있는 원유는 약 2,500만 배럴로 현재 운영중인 비
축기지에 저장하고도 1,1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남는다.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 저장시설들은 건설된 뒤에도 상당기간 휴유시설로 관
리비용 등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석유 매장량과 사용기간
○ 세계 에너지 위원회(Word Energy Council, 1993)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소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5년, 석탄은 250년 정도를 쓸수 있을 뿐이며, 이같은 추정은 화석
연료가 현재까지 발견된 매장량의 2배∼5배 이상이 묻혀 있다고 가정한 것임.
U-2,3차공사 결사반대 주민대책위
우 . 656-894 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756거원아파트상가2층(T.682-5331)
[일운청년회,일운개발연합회,일운선후회,구조라청년회,구조라어민연합회,
일운청년특우회,교황주민대책위,예구청년회,지세포영은사,지세포교회,
장승포성당,거제환경운동엽합,선창청년회]
거제경실련,참교육 학부모회,초록빛깔 사람들,대우조선 노동조합,
한국통신 노동조합,농협중앙회 노동조합,전국교직원 노동조합,사회보험노조,
해금강 택시노조,거제병원 노조,(민주노총 거제지부),부산대 민주동문회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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