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의 모순
조회: 7997
이름 : 캡틴
2008-06-25 02:51:05
캡틴 입니다.
아래는 2008년 6월 25일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등록한 캡틴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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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의 모순]
거제시 조례로 만들어진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위원 김영춘입니다.
(참고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은 거제시장, 시의원 3인을 포함한 19인의 위원과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의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앞서 본인이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린 3062, 3063 글에 대하여 답변도 올리지 않고 '완료'로 처리한 것과 그 이전에 올렸던 다른 글들의 답변들에 대하여도 일부 성의 없음에 예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제시는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를 실시 하고자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표시(신고)된 가격 이상으로 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업주가 적정 가격을 신고하면 가격표를 부착하여 표시된 가격대로 징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시가격 이상으로 징수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환불보상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여업소에 대한 거제시의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해수욕장 안내 팜플랫 및 거제시 홈페이지 게재, 해수욕장 출입구 입간판에 참여업소 안내, 업소입구 옥외 가격표 부착 등으로 홍보를 지원하며 평가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될 경우 해수욕장 시설 개선비 지급 및 참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추천 등을 한다고 합니다.
바가지요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가지요금이라 함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바가지요금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특히 숙박업소(호텔, 모텔, 농어촌지정민박 포함 - 펜션, 민박 ) 중심으로 ‘성수기’ 라고 불리는 용어의 뜻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의 요금은 요금자율화로 인하여 행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닌, 업주가 결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이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있는 시점에는 공개된 요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터넷으로 요금을 공개 해놓고 그 요금으로 방값을 미리 입금받고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정보가 없는 일부 업소들은 상황에 따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제시한 그 요금으로 받으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홍보의 장단점을 잘 알고있는 업주들이 공개한 요금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요금을 더 받는 업소는 없을 것입니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는 이러한 인터넷 정보가 없었던 과거에 시행을 하였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더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성수기’ 라는 용어가 어떠한 내용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숙박업소의 경우 주중, 주말, 성수기 등으로 구분지어 요금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논리대로 한다면 업주가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만 받지 않는다면 바가지요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성수기라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제시한 그 기간의 요금에는 이미 바가지요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성수기 요금의 뜻은 공간은 같지만 다른 시기에 비하여 기본 운영비(전기, 물 등)가 평소에 비하여 지출이 많아 그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요금을 약간 높여 받는 것이 성수기 요금이라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손님이 많기에,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어 수요가 더 많은 시기이기에 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것이 성수기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는 과연 관광지역인 거제의 여건에서 업주들이 말하는 ‘성수기’ 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고민을 해보고 현재 성수기 요금으로 공개하여 받고있는 그러한 요금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수기 요금으로 공개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관광객들은 과연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들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종의 담합된 요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수기라는 시기 기준으로 대부분의 펜션들은 1박에 2인 기준으로 12만원 ~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수기 요금이라는 것에는 이미 바가지요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거제의 현실인데(전국적인 현실일 수 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러한 현장의 상황은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업주가 신고한 그 금액 이상으로만 받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은 근절되어 간다고 믿는다는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인듯 싶어 아쉬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은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참여를 하면서 요금을 더 높게 신고하여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거제시에서 공적인 예산을 들여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를 추진함에 있어 지출되는 예산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참고로, 요즈음 인기가 많은 펜션들 기준으로 객실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년간 매출로 본다면 5천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객실이 많은 펜션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세금은 과연 합당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지 거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세무서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부가세와 소득세를 온전하게 걷는다면 최소 10억원은 나올 것으로 추정하며 숙박업소에서 걷은 세금은 숙박업소들의 홍보 및 예약시스템, 안내간판 정비 등으로 혜택을 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제시의 주된 경제기반인 조선소 근로자들은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름철 휴가비에서도 세금은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온전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펜션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 하면서 발생된 수입에서 성수기라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하여 이익을 득하고 있는 업주들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적정 요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범적인 숙박업소도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요금으로 높게 책정하여 이익을 득하였다면 그렇게하여 발생된 수입에 대하여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직무유기인 상태로 방치하여 탈세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제시에서 이러한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검토 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는 충분히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인터넷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는 시기의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같은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 보다는, 관광객과 숙박업소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하나인 숙소 예약 후 취소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환불규정에 대하여 거제시 나름대로 중재를 하여 지역의 모든 숙박업소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표준안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예약 후 객실요금은 전액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과 거제도의 숙박업소들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환불규정은 큰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가끔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법으로 규정한 환불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숙박업(호텔,여관,펜션,민박,휴양림)>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라는 시기는 년중 숙박요금이 가장 높은 때이며 1박이 아닌 2박, 3박을 하게되면 숙박요금만 하여도 수 십만원이 됩니다. 관광객이 예약을 하고 객실요금을 전액 송금하고 상황에 따라 취소를 함에 있어 이틀전 혹은 하루전 취소시에 전혀 환불을 못해준다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지만 현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관광거제의 현실이기에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객실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환불에 대한 기준을 온전하게 만들어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동참하여 따를 수 있도록 시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모든 숙박업소의 자료는 전부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거제시 홈페이지의 숙박업소에 등록하여 무료로 홍보의 덕을 보고자 하는 숙소들은 거제시에서 만든 일종의 운영 약관에 동의한 업소만 자료를 등록하여 홍보를 지원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약관의 내용에는 요금 상한선, 전화응대, 청결, 서비스, 관광정보 인식정도 등의 기준을 만들어 그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업소에 한하여 자료를 등록하여 홍보를 지원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과연 무엇이 바가지요금이고 무엇이 현장의 문제인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하여 관광거제의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섬 거제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캡틴
08-07-04 13:32
캡틴 입니다.
아래는 거제시의 답변 입니다.
캡틴은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만간 반론 글을 올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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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드립니다. (2008-07-03 14:11:37)
담당부서 : 관광과
담당 : 관광진흥담당
담당자연락처 : 055-639-3196
글쓴이 : 김성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거제관광 발전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는 경남도에서 경남에 소재한 모든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특수시책의 일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 올해는 참여업소 수가 8개 지역 179개업소에서 참여 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참여업소에서 신고한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 참여업소에서 공개한 가격은 우리시 홈페이지, 요금 안내 팜플릿, 참여업소 입구의 가격표 등에 공개되며, 이러한 가격 공개는 시장원리에 의해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는 전적으로 숙박업소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며,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음식점, 기타 슈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업주들에게 바가지요금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후 취소 환불 규정의 표준규정(안) 제정과 시 홈페이지 내 음식·숙박업소 홍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실명처리하는 부분(예:거제시에 바란다) 등 특별한 경우 외는 대상의 제한이나 규제조치가 곤란하며, 사인간의 피해를 중재하는 것은 별도의 제도(소비자 기본법)가 있고 또한 숙박, 음식 등의 자율요금에 대해서 법의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약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도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객관적 자료나 검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직무유기”,“탁상행정”,“탈세의 현장” 등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량한 업소의 피해가 없도록 게재하신 내용에 책임 있는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11일 게재하신 “이순신 프로젝트, 거제시의 무성의함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야심찬 프로젝트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4개분야 34건 총 3.6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거북선 건조 20억원,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40억원과 임진왜란 해전정비 사업에 약 1억 5천만원 등 총 6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될 예정입니다. 거북선 및 문화재 모형연구소의 건립 사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12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이 칠천도 일원에서 추진되는 바 향후 발굴 유물의 정도에 따라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해전사 박물관’ 유치가 가능함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거북선을 찾아라!’ 출항식 행사장에서 거제시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라 생각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의 모순
2008-06-25 02:5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