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발하다
조회: 11779
이름 : 거제환경운동연합
2001-08-06 11:57:39
고 발 장
□고발인:거제환경운동연합
주소:경남 거제시 옥포1동 533-6
진술인:윤미숙(사무국장)
□피고발인:국립공원관리공단 (김세옥 이사장)
□고발내용
거제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민단체인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세옥)을 자연공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공원법에서 밝힌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연공원법1조)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학동해수욕장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를 벗어나 심각한 자연훼손이 조장 방조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36조 제4호, 시행규칙 24조(금지행위)의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2.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행위
3.삭제
4.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외에서의 주차행위
5.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외에서의 취사행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인 학동해수욕장의 몽돌밭 역시 현행법상 취사나 야영이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공단에서도 비성수기에 학동몽돌 해변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공원법에 의거 50만원을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7,8월에는 벌금을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입장료를 징수해 줌으로써 자연공원법의 본래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여 편리한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자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취사행위 장소가 월별로 바뀔 수 있다는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학동해수욕장의 몽돌밭위에 지난13년간 취사와 야영을 하도록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입장객을 유입시켜 왔습니다.
이에 관리주체인 국립공단측에서는 '관리공단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공단내부의 조례가 국가현행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동해수욕장은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는 곳으로 거제시의 으뜸인 관광지입니다.
①이곳엔 성수기인 7,8월에는 약 1,000여동의 야영텐트가 몽돌밭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몽돌밭을 가득 메운 텐트촌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해먹고는 라면국물이며 음식물찌꺼기를 모두 몽돌밭에 그대로 부어버리는 바람에, 수질오염이 가속되어 거제환경운동연합과 경남대학교내 수질센터가 공동으로 매해마다 모니터링한 결과 1998년도까지 1급수를 유지하던 학동해수욕장 수질이 급기야 2급수로 떨어졌습니다.
②또한 학동몽돌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의 특징인 몽돌도 엄청나게 반출되어 급격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텐트가 없이 훤한 상황이면 몽돌을 줏어가는 반출여부를 눈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몽돌밭을 가득 메운 텐트촌에서는 시야확보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코펠속에, 때로는 배낭속에 담아서 반출하기 때문에 매우 감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해 몽돌반출 감시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차량 트렁크, 손가방, 비닐봉지에 조금씩 담아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반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빼앗고, 경고하는 것으로 대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몽돌밭위의 야영과 취사를 현행법대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해 사라지는 몽돌이 수백톤에 이르며, 20여년전 태산을 이루었던 몽돌밭이 불법반출로 인하여 3분의1 가량이 사라졌다는 것은 현지주민들의 증언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곳에는 몽돌이 사라지고 흙바닥이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또한 학동해수욕장 오른쪽의 속칭 '용바위' 인근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야생식물인 '고란초'와 '애기등'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99년, 국립공원측에 이에대한 보호요청을 하면서 이쪽으로의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한적이 있었으나, 2001년 7월 현재 오히려 용바위쪽에서 입장료마저 받으면서 출입을 자유로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④또 해마다 여름이면 '바다로세계로' 라는 주제로 해변축제시, 학동몽돌밭에서 비치발리볼 경기를 유치하면서 몽돌을 걷어치우고 모래를 수백톤씩 부어서 임시 경기장을 조성하여 몽돌밭이 아닌 모래밭으로 땅의 형질을 수시로 변경시키고 있는 점 등입니다.
이는 공원내의 모든 자연자산에 대해 보전과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오히려 수입원에만 눈이 멀어, 입장료수입 (일인당 1,300원)에 우리고유의 재산인자 국립공원의 상징인 몽돌과 보호야생식물을 조금씩 팔아먹고 훼손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국립공원인 학동 몽돌밭의 이러한 급격한 자연환경훼손의 책임은 그누구도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진즉부터 몽돌반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등으로 적절한 곳에 캠프장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자연환경훼손을 막을것을 수차례 국립공단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장서서 공원의 자연환경훼손을 막아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편법적인 법령 자해석으로 오히려 선두에서 공원훼손을 조장, 방조하였다고 판단되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자연공원법 제1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위배의 현실을 들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김세옥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니, 국가기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쉼터인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망가지게 한 책임을 물어 현행법대로 엄중 처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자료:1.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2.연도별 학동해수욕장 수질오염도 조사결과서 1부, 텐트로 뒤덮인 학동현장 사진물, 학동주민들의 결의문 1부, 최근 방송된 MBC 뉴스의 관련 보도내용 녹화테입.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발하다
2001-08-06 11:5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