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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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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관련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 |
조회: 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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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캡틴 |
 2014-03-10 21: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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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입니다.
아래 글은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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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관련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라는 내용으로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등록 하였고 거제시의 답변은 3월 4일 오후에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답변을 받은 3월 4일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에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본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계장님을 포함하여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임기의 위원 선출은 어떠한 과정인지에 대한 답변없이 갑자기 위원 위촉식?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유지해온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왔거나 안하여 왔었고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위원 임기가 다하여 2014년 새로운 임기의 위원을 선출하는 현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본연의 일을 잘 해나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임원 선출을 공개적으로 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앞서 올린 글의 6번 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 2014년 올해에 새로운 임기의 위원 위촉 및 임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위촉 임명을 해 왔었는지도 밝혀 주시고”
그럼에도 3월 4일 등록된 거제시의 답변에는 6번 항목과 관련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3월 11일(화) 오전 10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임기의 늘푸른거제21 위원 위촉식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도대체가 지금 시대가 고려시대도 아니고,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위원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위원들 스스로 연임을 결정하고 신규 위원을 선출하는 것 또한 그들 스스로 끼리끼리 정하여 추천하고 시에서는 단지 위원 위촉만을 하게 되는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하면서 유지해온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 왔기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위원 위촉을 제대로 하여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제안을 드린 것 이였습니다. 본인이 문제 제기한 글에서도 계장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올해 위원 위촉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 되는지 밝혀 달라고 하였고, 보도자료라도 만들어 언론에 기사화 하여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위원 선출에 대하여 아예 언급도 안하셨는데 11일 날짜로 시청에서 위원 위촉식을 한다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2013년 12년 동안 6억 5천여 만원 지원!
3월 4일 거제시의 답변에서 확인한 위원회에 지출된 비용은 2002년부터 2013년 까지 649,150,000원 이며, 2014년 올해의 예산은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수 십 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회의 한번 안하는 위원회도 많고 한 두번 회의로 명맥만 유지하는 위원회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으로 1인당 7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의 진행 자체가 미비하니 운영비 또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는 어찌되었든 사무국 및 기본 상근자를 두고 있고, 확인 하였듯이 지금까지 운영비가 6억 5천여 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기에 거제시의 유명무실한 수 십 개의 다른 위원회 하고는 예산 및 운영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시민들 세금으로 위원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지출되는 비용에 비하여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해 왔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그동안 매년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년도별로 밝혀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답변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면, “시민공청회,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 이런식으로만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의 공청회인지, 무슨 내용의 토론회인지, 무슨 내용의 워크샵인지 밝혀야 함에도 정작 밝혀야 할 내용은 언급도 안하시고 저런 답변을 올리시니 시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늘푸른 위원 명단이 국정원 요원 명단인지 공개를 못한다?
본인이 임기별 위원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면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위원들이 쭈욱 연임하고 연임하고 연임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거제시의 관리 부재 또한 큰 몫을 담당하여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였고 시민 세금만 낭비하는 현실이라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면 위원회를 폐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 하였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 하면서 위원회를 유지해 나가실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제안 이였고 면담 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원 명단이 무슨 국정원 요원 명단도 아니고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럼 그동안 언론 기사에 공개되기도 한 위원들은 무슨 기준으로 그리 하였단 것인지요! 물론 조례부터 위원 위촉에 대하여 연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문서화 하지 않은 부실함이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그들만의 리그는 분명 문제가 심각하며 그러함을 방치하고 있는 거제시 또한 문제가 심각 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이런식의 투명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할 감투용의 위원회라면 당장 폐지하여 세금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는 환경정책 수립, 환경보전에 충실하는 것!
각 각의 위원회 및 단체는 설립 목적이 있고 조례 등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고현항 매립 사업은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서 중차대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사업에 속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1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고현항 인공섬 토론회’ 개최 이후, 지금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및 내용이 완전히 바뀐채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 환경보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노자산의 석산개발, 계룡산의 골프장 건설, 또 둔덕면에 추진중인 골프장 사업, 노자산에 추진중인 케이블카 사업 등 등 굵직굵직한 거제시의 환경훼손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무관심 하였고 거제시 스스로 조례 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 역할을 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놀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 자리에는 왜 그렇게 연연하여 스스로 연임을 자청하는 무능한 위원회로, 조례 근거에도 없는 토론회나 개최하는 엉뚱한 위원회로, 또 거제시 감사 부서는 그런걸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하는 부실한 감사를 해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3월 11일의 위원 위촉 인정 못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구성에 대해서 거제시는 방관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끼리 연임하고 추천하고 결정 하였고 거제시장은 추천받은 그대로 위원 위촉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출된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이룬 성과는 미비하여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로 추락한 형국이 아닌지요. 해서, 이번에 위원 선출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제대로 된 위원회가 구성 되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안 글도 올리고 면담까지 하였는데, 거제시민은 알지도 못하게 그들끼리 연임을 하고 비공개로 신규 위원을 추천하여 내일 위원 위촉을 한다는 것은 거제시민의 자격으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 변화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 그대로 세금만 낭비하는 위원회로 방치하실 것이라면 당장 위원회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 선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문의를 드리오니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제시민들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위원 자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고 감투인냥 스스로 연임하고 그들끼리 누구를 해라 말아라 하면서 설립취지도 모르고 ‘의제21’의 정신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지, 위원 선출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올린 글과 이번 글을 똑바로 읽어 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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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섬 거제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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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
14-04-09 13:22 |
캡틴입니다.
아래는 거제시 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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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일자 : 2014-03-16 16:07:27 접수번호 201403102115136941
*작성자 : 반형철 *전화번호 639-3134 이메일 kingwest00@korea.kr
거제시정과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포함한 지금까지 위원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위촉·임명이 진행되었는지 보도자료라도 만들어 언론에 기사화 하여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촉은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에 관심 있는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회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아 주요경력, 전문분야, 나이, 성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이 본 위원회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0명 이내로 위촉·임명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임원선출 방법도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분과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개별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먼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속 분과위원중에서 지명 또는 호선 방식으로 2명의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위원회의 보조금 예산 집행사항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예산편성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거제시의회 승인을 받아 편성되어 있고 편성내역을 보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 등 운영경비 38,000,000원과 환경정책개발 제안 및 자문과 환경보존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사업(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행사추진 경비, 시민공청회, 토론회, 워크샵 개최) 추진경비 28,400,000원 등 총 66,400,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집행은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단체여부, 사업의 내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자체심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늘푸른거제21위원회 임기별 명단공개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기 답변한 바와 같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공개 요청한 정보주체(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위원회 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언론이나 제3자 등에게 규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원회 명단을 임의로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위원명단 공개가 불가한 실정이며, 향후 위원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시 위원들의 개별의사를 반영하여 공개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답변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광특정책개발담당(639-313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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