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입니다.

아래는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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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우리 거제시는 UN의 권고사항에 따라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2000년도에 구성 하였고, 그 당시의 [거제환경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제환경선언문-
우리 삶의 터전인 거제는 칠백리 해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산, 푸른 바다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 온 환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랑스런 시민으로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룩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환경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늘푸른 거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의 지혜를 배워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선다.
1. 우리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생활화한다.
1. 우리는 자연이 삶의 터전임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은다.
1.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전 인류와 함께 생각하고 "늘푸른거제21" 정신으로 행동한다.
2000년 5월 26일


또한, 2001년 11월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 2조(기능)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 및 평가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실천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늘푸른거제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환경개선 보전프로그램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위에 언급한 내용만을 보아도 거제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대규모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하여 자문 및 협의를 하였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 제정이후 2002년부터 2014년인 현재까지 13년차에 접어든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거제시의 자연환경과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노자산의 석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2). 계룡산에 건설된 골프장과 관련하여,
(3). 현재 거제시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고현바다 매립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을 한 내용이 있었는지,
(4).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경상비 및 사업비 지원금이 얼마 인지 년도별로 밝혀 주시고,
(5). 2002년부터 현재까지 2년 임기의 위원 명단을 임기별로 공개하여 주시고,
(6). 2014년 올해에 새로운 임기의 위원 위촉 및 임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위촉 임명을 해 왔었는지도 밝혀 주시고,
(7). 2002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내용을 년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8). 조례 11조(안건제출) 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 및 협의 내용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을 받으면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위원회에 지원한 모든 경상비 및 사업비 금액을 알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차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세금으로 지원된 비용(아마도 누적 금액은 10억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에 비하여 위원회의 활동은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 방식처럼 소극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시라면 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민 세금을 아끼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 세금을 지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한다면 조례의 목적 및 기능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그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는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어 있지만 위원회 주최로 관광토론회를 개최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는 관광토론회가 필요한 것이지만,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관광’ 이라는 단어 하나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닙니다. 그러함에 사업비를 지출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 대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거제환경선언문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전후로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전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였고 이는 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UN의 Agenda21 정신에 부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답변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