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현항 매립에 침묵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조회: 5056
이름 : 캡틴
2014-07-20 14:35:18
캡틴입니다.
아래는 7월 15일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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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현항 매립에 침묵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아마도, 현 시점에서 거제시의 많은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관련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제시민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항 매립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 기사화 되고 있는 노자산의 학동 케이블카사업과 옥녀봉 능선으로 높이 100여 미터에 날개 회전반경 100여 미터의 풍력발전기 20여 기를 설치 하려는 사업, 지역의 대형 조선소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해양플렌트 산업단지를 조성 한답시고 100만평이 넘는 사곡만 바다를 매립 하려는 사업 등 등 굵직 굵직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파괴 하려는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도 거제시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의 기로에서 거제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수 많은 위원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여야 할 위원회는 UN의 권고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인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해오면서 위원회의 존재 근거에 맞게끔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었었고, 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지만 위원회나 거제시나 잘난 관행 그대로 그들만의 위원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2년 임기가 다하면 연임할 사람은 그대로 연임을 하고 빈 자리에 대해서는 그들끼리 누구 누구를 추천하여 또 그렇게 위원회랍시고 지금까지 허세 좋은 이름만 지켜오고 있기에 본인은 그렇게 평가 합니다.
아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태동시에 만들어진 거제환경선언문입니다.
-거제환경선언문-
우리 삶의 터전인 거제는 칠백리 해안에 포근히 안겨있는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산, 푸른 바다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 온 환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랑스런 시민으로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룩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환경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늘푸른 거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의 지혜를 배워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선다.
1. 우리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활동을 생활화한다.
1. 우리는 자연이 삶의 터전임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은다.
1.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전 인류와 함께 생각하고 늘푸른거제21 정신으로 행동한다.
2000년 5월 26일
그리고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책분과위원회는 -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실천분과위원회는 - 환경개선 보전프로그램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
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례 11조에는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및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거제시는 그러하지 않았기에 거제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해 왔으며, 위원회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챙기지 않았고, 위원회 존재 이유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하였고 시민 혈세 7억 원의 예산만 지출해 왔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 지역에는 고현항 매립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표출되고 있으며 지역언론에도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주 거제신문(제1100호. 2014.7.10~16)을 보니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워크숍 개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위원 20여명과 함께 담양 일원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시민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위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로 한단계 성숙한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거제신문사의 원고마감은 수요일(9일) 오후였습니다. 도대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워크숍을 다녀와서 그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기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크숍 시작 하기도 전에 워크숍을 가졌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고 하는 행위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자기과시 홍보용이지 감히, Agenda21에서 연출할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워크숍 가기도 전에 보도자료 먼저 보냈으니 오보가 생기게 되지요. 위원 20여명과 라고 하였는데 실제 참석한 위원은 그 절반도 안되었으니, 예산을 절약 하였다고 위안이라도 삼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위원회 존재에 대하여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보도자료의 내용,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 지랄을 하십시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입니까?
도대체가 아직도 위원회 근거 이유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혈세를 들여 영양가 없는 워크숍이나 다녀 오시고!
그 보도자료 확인하니 거제시 담당부서는 아니라 하고, 위원회 사무국도 아니라 하고, 그럼 그 보도자료는 누가 보낸 것인지요? 답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위원장 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쭙니다. 현 위원장은 주소지가 거제가 아닌 통영으로 들리고 국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들립니다. 이 부분 관련 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 당부 드립니다.
부디, 거제환경선언문과 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조례를 제대로 읽어 보시고 그 역할에 맞는 본연의 일을 단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고현항 매립사업,
- 노자산 학동 케이블카 사업,
- 옥녀봉 능선으로 설치될 풍력발전기 사업,
- 100만 평이 넘는 사곡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고,
거제시의 이러한 난개발 사업추진에 있어 거제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제시장은 계속 위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위원회는 그대로 가만히 숨 죽이고 있을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은 답변을 보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섬 거제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캡틴
14-07-20 14:37
캡틴입니다.
아래는 거제시 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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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정과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워크숍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언론보도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하는 경우와 언론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7월 9일자) 거제신문 지면에 보도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은 우리시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도경위에 대해서 확인 원하시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장 주소 및 국적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항 매립사업, 노자산 학동 케이블카 사업, 옥녀봉 능선으로 설치될 풍력발전기 사업, 100만평이 넘는 사곡만 매립사업에 대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거제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향에 대한 답변 요청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답변해야 할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귀하께 답변하도록 공문서[기획예산담당관-7535(2014.7.17.)호]로 통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광특정책개발담당(639-313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매립에 침묵하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2014-07-20 14:3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