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등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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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의 거제시 부실 감사는 직무유기!
먼저, 본인은 2010년 8월 16일 날짜로 경상남도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거제블루시티투어 감사 요청!” 이라는 글을 등록 하였습니다.
그 건의 핵심은 거제시가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전혀 갖지 않은 채 민간의 두 여행사에만 사업자 모집 공고(2010년 4월) 이전인 2010년 1월에 개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적으로 그 두 업체가 1, 2순위가 되어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그때 올린 글을 보시면 특혜성이라 하여도 자유롭지 못하게끔 거제시 행정이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사업을 위탁사업자와 계약하여 진행에 있어 기존의 민간의 거제지역 투어 회사와 형평성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 이였습니다.
위탁사업자는 버스 1대만 준비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제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가이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탑승하게 하고 거제시 메인 홈페이지부터 문화관광 홈페이지 까지, 민간의 투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 시키고 거제시가 지원하는 거제블루시티투어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기존의 업체는 문을 닫아라 하는 식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23조 2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상남도에 전반적인 감사 요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는 거제시에 이첩한 것이 전부 였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2월에 실시한 경상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에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감사 요청을 한 거제블루시티투어에 대하여 당연히 감사를 실시 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얼마전 거제시 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가 거제시를 감사함에 있어 경남도민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감사 요청을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기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거제시 감사가 그만큼 부실 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라고 판단 합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거가개교는 40년 동안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비,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요금 등 문제가 많아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거제시의 거제블루시티투어 또한 위탁사업자의 손실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주며 모든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대안까지 제시를 하였으나 일방적인 거제시 행정의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 추진은 밀실행정에 투명하지 못하고 공개적인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끼리끼리 만든 부실 행정의 표본이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부실 덩어리라 봅니다.
아무튼, 왜 경상남도는 2011년 2월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민원으로 제기한 거제블루시티투어 감사 요청에 대하여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거제블루시티투어에 대하여 그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잘못됨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23조 2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의 혐의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공무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신분입니다. 정신 똑 바로 차리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상남도의 거제시 부실 감사는 직무유기!
2011-06-28 09:4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