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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조회: 11582
이름 : 환경연합
2002-05-13 09:22:32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 농성장 경찰에 의한 강제해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의 농성이 석유공사 측에서 동원 한 경찰병력 2개 중대에 의해 오늘(5월 3일) 강제해산 당하고 대책위의 주민 4명이 경찰에 연행당했다.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거제시 일운면 와현 약수터 앞에서 '거제 석유비축기지' 공사장비 투입 저 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4월 29일 석유공사 측은 공사장비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경까지 대치하는 가운데, 일단 장비는 철수했다가 오늘 5월 3일 다시 오전 10시경 경찰병력 2개 중대를 동원해서 농성을 강제 해산시켰고, 대책위 집행부 4명을( 김성원, 신종국, 전창주, 이정록) 연행했다.
○ 거제석유비축기지는 단일규모 세계 최대 지하 저유 동굴로 3차 공사를 강행할 경우 남해안 일대 해양 환경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유조선의 해양유류 유출사고가 연간 1000여척당 35척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 하수위 관리에서 조금의 오차가 발생한다면 기지 폐쇄는 물론이고 국가적 해양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실제 로 경기도 구리 지하 저유 기지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는 국회 기록과 이에 더해 거제석유비축기지에서 하고자 하는 원유물류화 센터사업은 석유 도매업이자 창고대여업 이므로 현재보다 4배 이상으로 유조선 출입이 늘어나 단일지역에 밀집됨으로써 해양유류유출 사고율과 원 유 유증기 발생량이 크게 늘어 해양오염 피해 빈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상탱크는 해안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고, 해안 뻘층 등 연약지반위파일 하나 박지 않고 기초를 만들어 그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 지역주민들이 농성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대한석유공사에게 원 인이 있다. 석유공사가 이 공사의 허가 전제조건으로 '주민동의'라는 조건이 있는데도, 주민총의인 주민투표 결과와 합의안의 총회 추인 부결 을 무시하고, 일부 임원 7인만의 동의를 얻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불법적 합의서에 의거한 공사 를 강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강행중인 이 위험천만한 사업에 대해 절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무려 5년째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의 투쟁은 정당한 생존권적 투쟁이며 이 러한 주민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강제 진압한 거제 경찰서는 연행된 대책위 관련자 4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석유공사는 환경 적 위해 요소와 안전도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지하 석유비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02-05-13 09: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