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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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 농공단지, 곳감빼먹기식 바다매립은 적절치 않다.

ㆍ삼성이 만드는 '농공단지'  자칭 세계초일류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발상
ㆍ주변마을 주거환경 훼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는 대규모 해안매립 자제해야
ㆍ난개발 우려되는 부분매립보다는 마을 이주대책 포함한 '산업단지화'방식의 계획 필요
ㆍ삼성,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기업되려면 '꼼수' 보다는 합당한 사회적책임 뒤따라야

삼성중공업은 최근 연초면 한내리 일원에 98,000여평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555-13 지선 육지부 3만8천480㎡와 공유수면 28만8천240㎡등 필요한 부지의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조성되는 사업 입니다.



이 부지는 매립을 통해 메가블럭의 제작 등 조선기자재 제작을 위한 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사업자인 삼성중공업은 이 사업이 낙후된 한내리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 흡수, 농외소득원 개발등의 효과가 있으며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기업과 농촌이 Win-Win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칭 세계초일류 기업 삼성이 농공단지를 만들면 다른가?

자칭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중공업은 뜻밖에도 이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농공단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농공단지가 농업관련 업종이 아닌 조선업에 쓰여진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더해 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국내 최대의 대기업이며 세계 3위 조선업체라는 것도 농공단지 조성 제도의 당초 취지에 비춰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어촌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의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배정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입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업관련 업종들이 개발,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법률에서도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에 대비한 가수요(假需要), 선점 의도는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기존의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매립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립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등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매립시에도 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내용	[해양수산부 정책 뉴스] 바다 매립 어려워진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매립하는 경우 이외는 민간의 공유수면 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중공업의 뜬금없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계획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법개정에 대비한 가수요(假需要)로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의 용지 부족문제가 한,두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법률개정 발표후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는 '농공단지'라는 어색한 옷을 꺼내입고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덩치는 세계적 기업, 발상은 구멍가게, 자신의 위상에 맞는 책임있는 사업계획 제시해야
곳감 빼먹기식 선별매립 자제하고 지역주민 이주계획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해

삼성중공업이 추진중인 이번 사업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 마치 곳감빼먹듯 선택하여 취하는 것은 세계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중공업의 기업위상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지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하게 되는데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공공의 바다, 즉 국민의 바다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당연히 취할 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됩니다.    

삼성이 이번에 조성하려 하는 농공단지는 초대형 메가블럭의 제작장으로 쓰여지게 되며 이로 인해 주변 한내, 한곡마을은 고작 300m 정도만 남기고 거대한 구조물에 가려 조망권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공장지역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장가동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대기오염물질은 마을 전체를 뒤덮고도 남습니다. 가뜩이나 주변에 중소공장들이 들어서며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번 삼성의 대형블럭 공장까지 들어서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되고 맙니다. 현행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민원제작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앞서 매립이라는 공공의재산을 거저 얻는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적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취사선택하는 이기적인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공장용지 부족과 난개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의식 가져야

지금 거제지역은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른 공장부지 부족과 이에 따른 난개발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중공업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당사자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용지부족을 호소하고 난개발을 유발하는 주체는 상당부분 삼성중공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선기자재를 제작하는 협력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 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삼성의 농공단지가 들어설 경우 한내지역은 정주가 보장되는 주거지역  기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신들로 부터 기인하는 공장용지 부족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은 기존의 이기적인 곳감 빼먹기식 계획을 취소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주변마을을 이주시킨 뒤 좀 더 규모가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공장용지 부족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저기 공장이 난립하여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삼성이 한내,한곡마을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몇푼의 보상계획을 들이대며 유혹하는 격에 맞지 않는 유치한 발상을 거두고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기업답게 그들의 이주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