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만 매립계획 철회돼야 한다'

시민단체, '항만재개발은 매립위한 억지주장이다'

2009년 09월 25일 (금) 17:17:55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거제시민단체(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민주노총)가 25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의 배경 설명과 반대 이유 설명에서는 25일 오후 3시에 공청회 과정에서 유인물로 제시된 도면에 의하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니 시민공원으로 반영하는 등 처음부터 구체적인 계획안이 시민여론을 수렴해 확정되지 아니하고 추진을 해 가면서 꿰 맞추는 듯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자칫 이 사업이 인허가 과정만을 득한 이 후에는 시공회사의 이익으로 계획이 멋대로 수정될 수 있는 등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거제YMCA 김원배 이사장     배경설명을 하고 있는 토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김일환 사무국장 또 첨부 유인물에서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의견에 공공시설면적을 60.9%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환경부가 검토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원. 녹지 기능 등이 사업지구는 불과 14%에 불과하다는 모순점을 스스로 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항만재개발이란 명분을 붙혀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항만기능의 효율성이나 이용의 편리성은 개선되지 않으므로 항만 재개발은 명분에 불과하고, 중요한 인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이용계획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발상으로 절차상 순서가 바뀌는 등 공익은 축소되고 민간사업자의 사익만 확대되는 결과가 올 수 있어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거제YMCA 김원배 이사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끝났다.                                                  기 자 회 견 문 -일시 : 2009. 9. 25 (금) 14:00 -장소 : 거제시청 브리핑룸 -주최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거제YMCA / 거제YWCA / 민주노총 제목 :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현재 약 20만평(618,436㎡)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상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현항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용지의 확보는 물론 사업전반에 대해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나 실시계획안을 도출하지 않은 채 항만재개발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매립사업의 인허가를 받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바다를 꼭 매립해야만 하는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이번 매립사업의 최종목적을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Waterfront City)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항만기능을 갖춘 인공섬 조성, 상업용/주거용 택지조성, 친수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항만부지는, 해수면을 제외하면, 전체 매립면적의 단 10%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면적은 기존의 고현항 면적과 비교해도 크지 않은 면적이며 항만기능의 효율성이나 이용의 편리성도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항만재개발'이란 주장은 매립을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수면을 지역사회의 합의도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기꺼이 내놓으려는 거제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거제시민과 오랜 세월 애환을 함께 해 온 고현항을 없애 버리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는 문제는 없는가? 거제시가 추진하려는 ‘고현항 워터프런트 시티(Waterfront City)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항만기능의 재배치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 의견과 합의를 토대로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와 사업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매립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겉모습만 포장하여 공유수면매립변경의 절차를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번 공유수면매립의 사업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와 같은 공공용지의 확보가 분명하며 계획을 협의한 정부기관의 이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여론수렴을 통한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즉 공유수면 매립승인 같이 사업시행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이용계획을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절차상의 순서가 뒤바뀐 매우 중요한 하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 행해지는 공청회도 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허상의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공유수면 매립 같은 중요한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행한 기만행위를 지켜볼 때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은 대단히 부족하다. 오히려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현재 계획보다 공익은 축소되고 민간사업자의 사익은 확대되는 대단히 부정적인 계획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기본계획의 확정과 시민여론 수렴이 사업인허가와 매립승인보다 우선해야 현재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원래의 취지인 공공용지의 확보보다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택지분양(유치시설의 확보)에 치중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유수면매립재검토(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시기능과 항만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갈등과 피해, 자연재난 및 환경적 영향 등 재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업인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열릴 주민의견수렴은 의미없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본 사업의 목적이기도 한 공공성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 . 09 . 2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거제YMCA / 거제YWCA / 민주노총 <참고자료>

-위 내용은 거제타임즈에서 담아 왔습니다.

-거제타임즈 http://www.geoj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