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 1월 29일 월요일 지역 언론에 기고한 캡틴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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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지난 1월 22일 ‘부당 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 라는 기고 글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오정림씨가 그 특정인에 해당되는 듯이 나의 기고 글에 대한 반론 글을 언론사에 보내었고 1월 23일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의 반론 글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또한 틀린 부분이 있어 다시금 나에게 글을 작성할 기회를 준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가 소송을 하고 있는 쟁점은 그의 말대로 부당 해고의 관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사법기관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의 소송은 ‘부당 채용’의 사안으로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그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측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당시에 고액연봉자로 그를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를 채용한 전 위탁기관은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그의 부당 채용에 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부당 채용에 관해서는 복지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제시 행정의 몫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의 소송에서 그가 유리하게 받은 판결은 부당 해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지 부당 채용의 관점에서 다툰 소송이 아니기에 그의 말대로 검찰과 법원에서 채용에 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
K과장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에 대한 검사의 처분요지는 상식의 선에서 본인은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경찰에서 수사한 의견서에는 그들을 공모 관계로 보며 채용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는 마치 그들의 변호사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논리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하였다.
○ B는 ‘채용 관련 실무자였던 K로부터 3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 1명만이 채용조건에 맞는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14. 1.경 요양보호사 채용 시 사용되었던 위 000, 000의 응시원서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위 000, 000의 응시원서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응시원서로 착각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실수로서 B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이 B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와 K가 공모하여 위 000, 000의 서류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본인이 위와 같은 검사의 처분요지에 대하여 수긍을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2014년 1월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이력서 2건이 2014년 9월의 사회복지사 채용 공모 당시에 무슨 마술로 책상에 놓여 있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입사지원 신청서 상단 왼쪽의 [지원분야]에 특정인은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고, 가짜로 첨부된 2건에는 둘 다 [지원분야]에 ‘요양보호사’로 기재되어 있다.
그들의 말을 백번 믿어서 업무상의 실수로 이력서가 섞여 같이 서류심사를 보게 되었다고 치자, 하지만 서류심사를 하는 순간에는 100퍼센트 걸러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를 뽑는 지원분야에 요양보호사로 지원을 하였으니 당연히 필터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심사를 하고 운전면허가 2종이라서, 혹은 면허가 없어서 등으로 또 다른 낮은 점수를 받아서 부적격을 받아 탈락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어떻게 사회의 잘못을 엄벌하여야 하는 검사가 그들의 변호사인 듯 위와 같은 논리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한단 말인가!
입사지원서만 들여다보아도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저렇게 혐의 없다고 한 배경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 하여 본인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사회복지사 공모에 응시 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당사자들이 공모에 응시한 것처럼 서류심사를 보고 2인은 부적격 하여 탈락을 시키고 특정인을 채용한 것은 말 그대로 채용 비리 자체인 것이다.
또한 그 특정인도 입사 지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적격자로 처리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봐주기인 것이다.
왜냐하면 부적격 처리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 라고 부적격 처리 하였기에, 운전면허 1종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특정인도 ‘자격증사본 미첨부’로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특정인 혼자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채용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인가!
애초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2인의 이력서는 들러리로 끼워 넣은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
그는 반론 글에서 K과장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법에 맞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업무에 대한 판결이다. 그런데 그는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다뤘어야 한다고? 이는 엄격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당사자들이 제출 하지도 않은 이력서 및 서류를 특정인 채용을 위해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불법으로 도용한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었는데 어쩌고 그렇게 말하면 설마 불법행위가 불법이 아닌 단순 실수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인가.
물 타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의 사고방식이 그들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그들과 한 배를 탄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 일 뿐이다.
그대는 나에게 시장의 편에 서있다고 하면서 반론 글의 제목에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 이라고 하였다.
그대를 포함한 단체 및 아직도 사리분별 못하고 그대를 지지하는 몇 개의 시민단체라는 구성원들 중 나만큼 거제시 행정의 부족함과 잘못됨에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시켜 온 시민이 있는가?
20년 넘게 내 소신껏 거제를 위하여 거제시청 부서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안하여 개선시킨 사례만 수 백 건이며,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는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와 언론 기고를 통해 글을 올려 행정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시킨 것만도 수 백 건이다.
2012년 9월에 올린 글은 ‘시장님의 눈에는 안보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위험한 연초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글 이였다.
그대가 지금까지 나의 거제시정 참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최소한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나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았어야 함이 우선일 것 이였다.
2017년 10월 어느 날의 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여 년간 현장에서 조사하며 익힌 거제도 자연생태에 대하여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강의를 하였다.
그대는 내가 마치 엄청난 강사비용을 받고 특혜를 받아 그런 강의를 한 뉘앙스로 언급을 하며 내가 비겁하고 비굴하며 부끄럽고 가련하기까지 하다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의 강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 무료 강의였다. 그대들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당시에는 그런식으로 오해할만한 특별프로그램 강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와 그대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대는 “그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의 말대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왜 그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그는 반성해봐야 한다.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멈춰야한다”라고 하였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만장일치가 되어야 연대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든 기자회견이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대와 그대들이 소속된 좋은벗, 그리고 지금도 그대를 지지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10개의 단체 중 4개의 단체만이 지금도 그대를 지지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이름으로 복지관 문제 관련하여 성명서가 나온 것은 2016년 2월 까지였다. 그 이후로는 연대협의회 이름으로 나온 것이 없으며 만장일치가 안 되니 개별단체 이름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다.
만 2년여 동안 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이름으로는 지지를 못해주고 있는지, 6개의 단체는 왜 물러서서 지지를 안해주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대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대는 마치 지금도 10개 단체 만장일치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그대를 지지하는 듯한 느낌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현실은 왜 2년 전과 달리 4개의 개별단체만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개 단체 임원의 공통점은 다들 한솥밥을 먹는 친한 패밀리들 아니신가!
누군가는 전 직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을 타 시설에 부당하게 파견하는 등의 방법, 소위 실제로 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5천만원(51,486,090)이 넘는 인건비(보조금)를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토해 내었고, 누군가는 조계종 종단의 분란사태에서 종단적폐 5인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기도 하였지 아니한가!
불법으로 이력서를 도용한 담당자는 무슨 이유로 혼자 책임을 다 지면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법원 선고를 받게 되었단 말인가! 이러함에도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그들 말대로 부당해고자라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인가!
그들을 돕는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속한 정치인 및 지역정당과 단체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서 혹은 몰라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단 말인가!
복지관 사태의 채용 비리를 외면하며 해고 되었으니 부당해고라며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제지역 여당의 처세가 합당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당에 자문을 구해 보고자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사리분별을 하는 소시민으로 거제 사회가 더 이상 불의에 오염되는 사태를 막고자 양심껏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나의 마음이 그들의 외압과 나의 나약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양심있는 거제시민들께서 더욱 더 격려해 주시길 기대하여 본다.
"나는 나의 섬 거제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캡틴
18-02-19 11:21
캡틴입니다.
아래 231번 ＇부당 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의 팩트!＇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제 글에 특정인의 반론 글 ＇꼭두각시의 소설과 진실＇을 옮겨 놓았습니다.
위 글은 그 반론 글의 잘못됨에 대하여 제가 반론으로 기고한 글이며, 위 글에 대하여 다시 특정인이 두번째 반론 글을 내었기에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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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비꾼에서 권력 방패막이 노릇...부끄럽지 않은가?
▲ 오정림(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장문(長文)과 비문(非文)이 섞인 그의 글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인내심을 갖고 몇 번을 읽어보니 새삼 그가 전문 시비꾼이었으며, 근래에는 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이제 비루함을 넘어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는 앵무새가 오버랩 됐다. 그가 공무원과 권력의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내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이 인사 담당자였는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는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의 억지주장이다. 사석에서 떠들어 대던 공무원도 법정에서는 그런 주장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법정에서만큼은 거짓을 떠들어 댈 수 없었을 것이다. 부당해고를 정당화하려는 공무원의 소설이다. 그걸 그는 그대로 반복 거린다.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무원이 누군가. 부당해고의 주역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방패막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고액연봉자라고 한다. 웃기는 소리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내가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임의로 주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사업 법규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환수한다. 거제복지관의 고액연봉을 비판하려면 전임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못하고 있다. 그가 비겁한 이유다. 전국의 어느 기관에서 기관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가! 아니 주고 있는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모두 직무유기 아닌가? 호봉획정시기도 아닌 어느 여름 30여명의 직원 중 기관장의 급여만 인상했다.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이는 가?
나는 그에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묻겠다.
첫째, 요즘 공공기관 입사비리가 핫 이슈다. 2015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하면서 양대 복지관 기관장이 새로 임용되었다. 채용공고 한 번 없이 입사했다.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부른다.
거제시에서 출자한 다른 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의 기관장 임용에는 반드시 채용과정이 공지된다. 정상적이다. 그런데 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기관장 임용에서는 채용공고도 없이 누군가에게 선택된 인물이 기관장이 되어야할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든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공개모집’의 뜻 정도는 안다고 판단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위탁법인은 법을 어긴 것이다. 위탁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거제시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이 채용비리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두 번째, 지난 촛불 혁명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 달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삭풍에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나? 매번 참가한 나는 그를 본 기억이 적다. 거제시민이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이들 때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밝혀 달라.
세 번째, 그가 기고한 글에는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있다. 출처를 밝혀 달라. 어디서 언제 누구로부터 왜 그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밝혀 달라. 그가 이중대, 앵무새, 방패막이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밝혀라. 그가 가진 판결문은 부당해고 책임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그가 이중대인 이유다. 그 판결문을 그들이 왜 그에게 주었겠는가? 우리대신 싸워달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이중대다. 앵무새고 방패막이다.
네 번째는 권민호 거제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 수많은 거제시민이 그를 거제적폐의 중심이라고 한다. 부당해고의 주역은 물론 사곡만 매립, 고현항 매립, 덕곡산단, 행정복합지 건설, 재산 증식, 아들 입사 비리 의혹, 현산 문제 등이 권민호 시장의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영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간명하게 밝혀 달라. 너덜너덜 핑계를 대지 말고 간명하게 자신을 입장을 밝혀 달라. 그 입장이 당신이 방패막이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사람들이 당신을 ‘권력의 꼬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껍데기를 벗겨 본질을 알리는 것도 우리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소중한 논쟁이라고 생각해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부디 우리의 이야기가 거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옛날의 순수함을 잊지 말고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내 기억에 예전의 그는 엉뚱했지만 순수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 ‘억울함을 당해도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 이 말씀 때문에 그의 글에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모두를 돕는 일이란 생각에 글을 썼다. 그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 그와 우리를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잘못된 반론 글에 대한 반론!
2018-02-08 01: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