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은 폐기처분 하여야 합니다. 떡은 마음과 몸으로 굿에 동참한 이들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잘못됨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제안, 비판,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제시는 거제시의 부속섬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지심도의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관을 받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관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지심도 소유권 이관을 기념하여 원시 자연의 섬 지심도에 국내 최대의 높이 111미터에 달하는 국기게양대를 설치 하고자 추진단체와 지난 10월 4일 업무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레 진행되는 동안에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의견청취 과정도 없었고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도 아무런 업무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면 아시겠지만 지심도는 동백림이 울창하고 원시 자연림이 잘 보존된 말 그대로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 맞는 소중하게 지키고 보전 하여야 할 자연자산입니다. 그러한 지심도에 111미터라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 한다는 자체는 지심도의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또한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와도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난개발이라 하겠습니다. 지심도 높이보다 더 높은 인공구조물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전시행정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지심도의 소유권을 국방부에서 넘겨 받으면 분명 이런 저런 개발을 하여 섬 입장료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기게양대 강행 추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제시의 단순 무지한 난개발 의욕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 차원에서 그 싹을 제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시 자연의 섬 지심도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취지에 가장 합당하며 지금도 관광객 및 시민이 섬을 둘러 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전혀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거제시의 지심도 난개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지심도가 되도록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난개발을 막아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환경부로부터 우리 공단으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 1AA-1610-05342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도 거제시의 지심도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어 사업추진과정에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거제시에 관련절차 이행 및 최종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추진․홍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한 설치여부는 자연공원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검토 후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와 관리 기조에 맞게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 양수민 계장(Tel. 055-640-2429)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심도 난개발 방지건!
2016-10-14 14:19:56 
